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4년04월19일 8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」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.
  •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.
  • ③ 회의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(정답률: 73%)

문제 해설

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대체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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